통일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반출 신청 승인 … 올해만 11건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가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반출 신청을 3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체명과 품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의에도 통일부는 월별 건수만 대답했다. 남북 교류와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 건수는 총 11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7월 대북 인도물자 2건을 시작으로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3건이 승인됐다. 10월엔 보건의료물자, 11월엔 영양물자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반출입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와 물품 취급 관련 면허·허가증 등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들에게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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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물자들이 실제 북한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철저한 국경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들의 물품 전달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도 거부한 채 대북인도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