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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외교’, 윤석열 ‘자강외교’… 한반도 정세 가를 ‘외교안보’ 공약

이재명 ‘실용외교’, 윤석열 ‘자강외교’… 한반도 정세 가를 ‘외교안보’ 공약

기사승인 2022. 01.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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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맹, 중국은 동반자… 이재명 '실용외교'
대북정책엔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브' 명확하게 제시
전략적 명료성으로 '자강외교' 강조하는 윤석열
한·일 관계에선 '김대중-오부치 2.0' 제시
판문점 가는 길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진 도로가 한산하다. /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향후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핵심 이슈인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각 후보진영의 정책과 비전이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부터 한·미, 한·일, 한·중 관계까지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분야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 속 한반도 정세의 뇌관이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관련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지금까지 나온 주요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했다.

◇이재명 ‘실용외교’…미국은 동맹, 중국은 동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을 실용외교위원회로 지었다. 당파와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 후보의 기본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노선은 명확하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닌 동반자라는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용외교라는 뜻도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외교정책에서 이념적 성향을 탈피하려는 인식을 보여준다. 친북, 친중, 반미 등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 현실을 민감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실용이다. 이 후보 측은 실용외교의 구체적인 예로 ‘신안보·신경제’에 대한 대응을 들고 있다. 요소수 사례처럼 자원의 무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경제 태스크포스(TF) 출범으로 새로운 안보이슈와 전통 안보이슈를 융합해 집중 대응하는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대북정책의 원칙도 비교적 명확하다. 위성락 이재명 캠프 실용외교위원장은 “친북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시 유화 조치를, 도발 시 잘못을 지적하는 등 평화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시에 제재나 압박 등 디스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협력에서도 실용 노선이 적용된다. 이 후보 측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당위’로 보고, 이는 한·미 관계 증진 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더하여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것에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관계까지 개선된다면 한국 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 측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자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외교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고려됐다.

◇윤석열 ‘자강외교’… 국제연대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정책을 요약하는 단어는 ‘자강’이다. 국제연대에 기초해 국익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제연대의 핵심요소는 한·미 동맹이다.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로 대표되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명료성에 따라 한·미 동맹의 위치 설정을 분명히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분야는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 스스로 패권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해 외교적 협력 공간을 좁히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윤 후보 측은 한·미·일 3각 협력 구상도 내놨다. 미국의 입장은 항상 한·미·일 삼각구도 속에서 나왔다는 판단 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하다면 한·중 간 상호존중도 가능할 것으로 인식한다.

대북정책 분야도 적극적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김성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이 후보와의 차이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까지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냅백보다는 상당한 경제적·인도적 지원 통한 보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측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강조한 김대중-오부치 2.0를 강조한다. 이는 일본의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일본과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일방이 양보하는 협상이 아닌 최소한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위안부, 강제동원, 수출규제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 전략적으로 풀어야”

주재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우리 국익과 전략이익은 이제 상당한 복합성을 띠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이 확대의 기회와 더불어 상실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 “찬반론과 같은 이분법적 사과와 접근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 전략 옵션을 제약하고 축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연구장은 “차기 정부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는 관리하고, 이익은 확대하며, 전략은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화를 위한 양자 간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통해 양자 간 이익을 확대하고,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북한문제나 한·미 동맹에서 나타나는 조율할 점을 공유하면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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