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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확대법 처리 위해 ‘필리버스터 개정’ 촉구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권 확대법 처리 위해 ‘필리버스터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2. 01.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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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Voting Rights <YONHAP NO-1938> (AP)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클라크 애틀랜타대와 모어하우스대의 센터 컨소시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규정 개정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클라크 애틀랜타대와 모어하우스대의 센터 컨소시엄에서 상원에 계류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 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가 유색인종 등의 투표 참여를 저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투표권 확대를 위해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상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넘어설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50석씩 양분하고 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을 언급하며 “공화당이 개혁을 막는다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 확대 법안을 놓고 상원의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조용히 진행시키는 데 지쳤다.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수호 노력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마틴 루서 킹의 날’을 투표권 법안 통과나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 시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모든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그 어떤 변화도 공화당의 지지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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