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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대북제재 카드...국무장관 “모든 수단 활용”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대북제재 카드...국무장관 “모든 수단 활용”

기사승인 2022. 01. 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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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국적 6명, 러 국적 1명, 러 1개사 제재 리스트 등재
북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바이든 행정부 첫 북 미사일 관련 제재
국무장관 "북 대응에 모든 수단 활용할 것"
북한 탄도미사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카드로 응수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제재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적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4명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국방과학원이 북한의 국방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과 기술 확보에 이용하기 위해 조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원은 이미 2010년 8월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大連)과 선양(瀋陽) 등지에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는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김성훈·강철학·변광철 등 6명이다.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와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는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해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와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이번 조치가 북한이 무기용 물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해외 대표자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통제하는 개인 및 단체의 모든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차단되고, OFAC에 보고해야 한다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OFAC 규정은 일반적으로 차단되거나 지정된 인물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의 거래와 미국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한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 특정 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정 개인과 단체를 위해 고의로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대리(correspondent)계좌(대리은행에 개설한 계좌) 또는 대리 결제(payable-through)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두번째 대북 제재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면서도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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