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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러의 우크라 침공시 푸틴 대통령 등 제재 법안 발의

미 민주당, 러의 우크라 침공시 푸틴 대통령 등 제재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2. 01.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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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우크라 주권수호법안' 공개
러, 우크라 침공시 푸틴 등 정부·군 고위관리, 금융기관 전면 제재
러-독일 가스관 작동 중단 등 제재 검토...민주 상원, 백악관 입법 지원
Russia Military Drills
러시아 전차 T-72B3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의 카다모프스키 사격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를 제재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 등 정부 및 군 고위 관리들과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는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안’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이 법안은 또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이 러시아의 악의적인 영향력 도구로 작동되지 않게 하도록 모든 가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 같은 보안 메시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러시아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침공을 위협할 경우 미 상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raine Russia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미국산 대전차 지대공 유도탄 재블린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실 제공 AP=연합뉴스
이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 법안이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군사적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미국과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시간 이내에 발효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재정·기술·군사적 제재로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에 대한 글로벌 거래 차단 △국방 관련 및 소비자 산업에 필요한 미국산 또는 미국 설계 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 △러시아의 군사 점령에 대한 게릴라 전쟁 수행 우크라이나 반군 무장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은 러시아의 침공시 완공됐지만 독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110억달러 규모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제재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크루즈 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

혼 대변인은 크루즈 의원의 법안이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에 대응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동맹이 지닌 지렛대를 없앨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더라도 가스관에 대해 즉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은 가스관 운영이 유럽에 물질적 안보와 경제적 위기를 가하고 있다고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스관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는 나쁜 거래라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면서 지난해 노르트 스트림-2 관리 회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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