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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vs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경쟁

이재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vs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경쟁

기사승인 2022. 01.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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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적률 500% 상향 가능 주거지역 신설"
"더 나쁜 변화 = 윤석열" 짧은 메시지로 비판도
尹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예산 250억"·
이재명 노원 노후 아파트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관련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연일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맞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10대 그룹 CEO와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연일 경제행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4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며,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種 上向)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더 나은 변화 = 이재명, 더 나쁜 변화 = 윤석열”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윤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단문의 한 줄 공약으로 호평을 받자 이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문재인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대선 직후인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여 바로잡겠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덟 번째 시리즈로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올해 33억원에 불과한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늘려 2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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