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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尹 ‘선제타격론’에 “국가지도자 안보 관련 발언 신중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尹 ‘선제타격론’에 “국가지도자 안보 관련 발언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2. 01.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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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국방부 기자단과 화상 간담회 개최
'병사봉급 200만원' 공약엔 "최소한 예우에 여야 인식 같아...우리가 먼저 발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제공=한국국방연구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국가지도자는 안보 역량 관련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계획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지도자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국가지도자가 직접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와 작전을 달리 믿거나 오판해 상호 긴장이 고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부와 무관하게 역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육군 대장 출신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도 “(선제타격에 대한) 옵션은 작전계획을 비롯해 여러 옵션을 한·미동맹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순간 역내 위기가 고조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은 “대통령 후보자에게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정치적인 의도로 ‘선제타격론’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택적 모병제’ 공약과 관련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선택적 모병제의 개념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현재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고 전투부사관 5만명과 군무원 5만명을 증원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모 전 청장은 “취사 등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외주화해 부족한 병력을 대체하게 된다”며 “징집병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전역시 사회정착용 목돈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전 청장은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40만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방비는 4조 40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병사봉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국방비 압박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사 200만원 시대로 가더라도 8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국방부의 중기계획 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소장은 “병사 월급이 200만원 되면 하사월급이랑 같다는 지적 있는데, 현재 하사 1호봉 평균 급여가 230만원 정도 된다”며 “연차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면 2027년에는 270~280만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필요하다면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하사 규모가 3만명 조금 넘는데 급여인상을 더해도 2000~3000억 수준이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건 장병 급여 문제에 있어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서로 인식 같이했다는 점”이라며 “윤 후보측의 정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약은 저희가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공약과 관련해 김 부소장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원자력 협정을 꼭 개정할 필요는 없고 약정체결로도 가능한 만큼 미국측과 외교적 노력해가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도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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