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검사장 승진 인사 논의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검사장 승진 인사 논의

기사승인 2022. 01. 14. 16: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범계 장관,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 의사 밝혀 주목
강연하는 박범계 법무장관<YONHAP NO-246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
검찰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인사위에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검사장급 승진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하고 의결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인사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법조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언급하면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내 중대재해 분야 전문검사로 인증받거나 관련 논문을 쓴 검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장관이 ‘보은 인사’의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검사장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박 장관이 정부 기조에 반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