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 추경안’ 논의 돌입... 규모 놓고 격돌 예고

당정 17일 비공개 실무협의
與 "정부 제시 '14조'보다 확대 필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1년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약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 당국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날 추경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지난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같은달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주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지급액 300만원을 각각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언급한 바 있는 25조, 50조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일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기준점을 50조, 25조에 두고 14조라고 하니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