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 韓 의견 반영 필요”

전경련, 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 등 주한EU대사에 제안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와 전경련 조찬 간담회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다섯번째)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가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유럽 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전 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데도 우려를 표했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기조연설에서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포함해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산업단체에서 참가했다. 또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유럽내 현안 질의와 건의도 이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 10월말에 EU-미국 간 철강 관세가 합의된 점을 들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의 반도체 공급난 해소 계획에 대한 질의와 최근 원자력 포함 여부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전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한편 전경련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7월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