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대선후보에 지방분권 9대 공약 촉구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신설 및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20대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 9대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승준 기자

울산시민연대가 포함된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7개 연대체 및 기구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표방하며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를 통해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더해 자치법률제정권 등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의 제 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 등 총 9가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고, 강한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의 위기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촉구한 9가지 공약 추진 사항은 △자치법률제정권 등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동읍면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주도의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현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개정 △기관구성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법 개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치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 △지역중심으로 주택부동산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전환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설치 및 ‘지방분권위원회법’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