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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만난 이재명 “행정적 편의 위한 규제 최소화”

박용만 만난 이재명 “행정적 편의 위한 규제 최소화”

기사승인 2022. 01.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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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장의 자율·창의·욕망 최대화 필요"
'반기업인' 인식에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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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오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서 공개된 박 전 회장과 대담에서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박 전 회장은 신산업의 진입장벽과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박 전 회장은 “무분별한 난립이나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는 한편 영세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진입장벽을 쳤지만, 그분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양쪽 다 발전적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 시작했다.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낡은 관습, 낡은 제도, 쓸데없는 관행을 걷어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며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다. 시장은 효율과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위 경쟁과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즉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면 개입해서 경쟁과 효율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는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지만,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행정이 소극적으로 나가면 법과 상관없이 일선 현장에서 다 사장된다”고 언급했고, 이 후보는 “결국 행정 관료조직을 지휘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과 태도,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시장의 자율, 창의, 욕망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반기업인’ 인식에 대해선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며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경제이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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