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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민심’ 공략…“전국 311만호 주택공급”

이재명 ‘부동산 민심’ 공략…“전국 311만호 주택공급”

기사승인 2022. 0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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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LTV 최대 90%까지 인정·DSR 완화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 우선배정…용산공원 인근 전량 청년 공급
[포토]이재명의 매타버스, '수원 민심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경기 수원시 매산로 테마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수원,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전국에 총 31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 공략을 위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겠다고 약속하며 건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를 추가해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그 외 지역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입주 가능 물량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선 판세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그는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지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4박 5일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방문해 지역별 맞춤 공약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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