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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사승인 2022. 01.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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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5%로 확대
식량안보 대응 차원 식량자급 60% 목표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 운영 인재 5만명 육성
이재명의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라며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업 · 농촌 및 임업 ·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할 것”이라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고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김치와 같은 기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고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는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 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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