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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방패막이’ 기조 유지 우려

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방패막이’ 기조 유지 우려

기사승인 2022. 0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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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정용환 모두 유임…경제범죄형사부에 유진승 보임 통해 이탈 최소화
수사팀 그대로 유지돼 수사 동력 회복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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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재명·윤석열 등 여야 대선후보 관련 수사팀이 대거 유임되면서 현재의 수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관심이 모아졌던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와 수사 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47·32기) 등이 모두 유임됐다. 평검사 이탈도 최소화됐다.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51·33기)이 사표를 내면서 공석이 된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미 대장동 수사팀에 참여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48·33기)이 맡게 됐다. 4개월간 호흡을 맞춘 대장동 수사팀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으로 진화했지만 수사성과는 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검사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특정 인사에 대한 늑장·봐주기 수사로 논란을 야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이 대장동 수사팀에 변화를 주기보단 안정을 선택하면서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 지휘라인 유임은 수사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기존 수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대선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이 사실상 유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떨어졌다는 푸념도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의지도 없는데다 새로운 수사인력 투입도 사실상 전무해 수사지연 등 방패막이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사동력을 이어간다 해도 위선 수사는커녕 꼬리자르기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47·32기),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주연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50·33기)도 그대로 유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36기)는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는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교체됐다. 이 검사가 피고인이라는 점,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남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내달 7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으며, 일반검사 인사는 형사·공판부에서 인권 보호, 사법 통제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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