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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글로벌 문제 대응 포괄적 한미동맹 주목

미 조야,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글로벌 문제 대응 포괄적 한미동맹 주목

기사승인 2022. 05. 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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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세계적 도전 대응에 한·미 협력 기대"
빅터 차 "나토 정상회의 초청 윤석열 정부 행보 주목"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바이든, 한·일 방문, 21세기 최대 도전 인도·태평양인 점 강조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국군통수권 이양받으며  첫 집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미국 조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에 주목했다.

국무부는 이날 “우리는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 한국 정부와 한·미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새 행정부와 그러는 것처럼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한국은 핵심 동맹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항상 이 동맹이 더 잘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안보 문제,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해 그(윤 대통령)와 대화를 나누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즈음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있을 때 북한은 특히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안할 때 의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front and center)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무부 “세계적 도전 대응에 한·미 협력 기대”...빅터 차 “나토 정상회의 초청 윤석열 정부 행보 주목”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CSIS와 안보외교전략센터(CSD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글로벌 역할로의 전환에 관해 말했다”며 “그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는데 그런(역할 전환) 관점에서 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는 6월 26~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초대할 것이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 핵심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초청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을 과시하고, 북한에 초점을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변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선 운동과 당선 확정 후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첨단기술·공급망·기후 문제·보건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일로 예상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캠벨 보좌관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안보외교전략센터(CSD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CSIS 동영상 캡처
◇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바이든, 한·일 방문 메시지, 21세기 근본적 도전 인도·태평양인 점 강조”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CSIS·CSDS 주최 세미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이 보내려는 최우선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하고 당면한 임무가 있지만 21세기의 더 크고 근본적인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초점은 거의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한국·싱가포르·호주·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문제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관여 수준에 놀랐다며 유럽 국가와의 천연가스 스와프, 신속한 대(對)러시아 제재, 실질적인 군사 지원과 장비 제공, 난민 수용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들”이라며 “우리는 이전에 이 같은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캠벨 “우크라 지원 적극 관여 아시아 국가, 푸틴-시진핑 합의에 충격, 우크라 전쟁의 인도·태평양 지역 재연 반대 경고 메시지”

이런 배경으로 캠벨 조정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들의 우크라이나 참사 전달이 소셜미디어(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한 품질을 가졌고, 미국의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 가교 구축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을 꼽았다.

특히 캠벨 보좌관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간 올림픽 당시 발행된 주요 문서에 충격을 받았고, 우려하면서 유럽에서의 군사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 상황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전략적 사고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보좌관이 언급한 ‘주요 문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만 독립·나토 동진(東進) 반대,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유럽 및 아시아 배치 반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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