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 “아직은 제재의 시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아직은 제재가 지속돼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비핵화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제제의 시간”이라며 뚜렷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제한 뒤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등 대북 초강경 발언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도 선거 때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문제를 책임졌을 때 마음가짐은 달랐다”며 “선제타격도 사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이어서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따라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권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또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