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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탈북민 지원 조정관 지명...탈북민 강제송환 중러 관리 제재

미 상원, 탈북민 지원 조정관 지명...탈북민 강제송환 중러 관리 제재

기사승인 2022. 05. 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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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제출
탈북민 지원 조정관, 아시아 내 미국대사관 내 배치
탈북민 강제송환 책임 중러 관리 제재
대북 인권특사 지명 상황, 의회 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아시아 내 미국대사관에 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사진=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캡처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아시아 내 미국대사관에 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는 9월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지난 12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3월 31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루비오 의원실은 이 법안이 2027년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및 방송을 재승인하는 것이라며 루비오 의원이 2018년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아시아 내 미국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배치하고, 재정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탈북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법을 수정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루비오 의원실이 밝혔다.

아울러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 지명 진행 상황을 180 이내에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횃불로서 인권이란 대의를 지지하고, 김정은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케인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계속해 부정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일을 포함해 미국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11일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당)과 짐 리시 공화당 간사가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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