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의혹’ 등 尹대통령 피고발 사건 일괄 각하

6건 모두 '사세행' 고발 사건

검찰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일괄적으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140여억원 특수활동비 자의적 사용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에 근거한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