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 생존 위협”

소공연, 동반위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입장 밝혀

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해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동반위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여부에 따라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여부가 갈린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카카오와 티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경쟁이 확산 중”이라며 “문제는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국 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의 혁신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은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해도 되냐”면서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냐고 반문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기업 플랫폼이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강요한 갑질과 불법을 감내하고 있다. 대리운전업계뿐 아니라 숙박업,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