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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송경호 등 檢 새 진용 구축…한동훈 장관, 다음 스텝은

이원석·송경호 등 檢 새 진용 구축…한동훈 장관, 다음 스텝은

기사승인 2022. 05.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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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찰총장 인선 절차 예상…일각선 후속 인사 관측도
송 지검장 등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 지적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YONHAP NO-59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23일 취임하면서 검찰 내 새로운 진용이 구축됐다. 검찰 내 요직과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청 지휘부 교체를 단행하면서 검찰의 1차 재정비를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지난주 취임하자마자 이같은 인사를 단행하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바쁜 한 주를 보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장 인선 절차는 국민 천거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즉 통상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빨라야 7월 전후로 새 총장이 임명되고, 이후에 검찰 후속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 장관이 추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수완박 국면과 한 장관의 검찰 인사를 거치면서 대구·부산고검장 등 고검장급 자리가 일부 비게 됐고 추가 이탈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속 인사를 총장 인선 뒤로 미루기엔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지난 인사에서 총장 직무대리를 할 이 차장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을 새로 임명했다. 검찰 인사를 언제든 단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해놓은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이 총장 대신 이 차장의 의견을 듣고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경우, 소위 ‘윤석열라인’의 편파 인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총장의 조직장악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전부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주체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각 부처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온 만큼, 검찰보다는 한 장관 본인이 청구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이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와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해온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취임한 검찰 고위 간부들도 취임사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향해 직격탄를 날렸다.

송 신임 지검장은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챙길 것은 챙기는 등 직원들과 협의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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