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정부 군 인사는 군 사유화”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의원 입장문

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홍철·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설훈·안규백·윤호중·홍영표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바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임무를 수행하던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 임기가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권력에 입맛에만 맞게 장성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권력기관 검찰에 이어 군까지 편 가르기를 지속해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밀어붙이기식,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더니, 추경한답시고 국방비를 깎으며 장병들의 팬티와 속옷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노골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며 군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군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이어 군까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