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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줄담배 김정은 겨냥, 담배 수출 금지 및 석유 수입량 축소 표결

안보리, 줄담배 김정은 겨냥, 담배 수출 금지 및 석유 수입량 축소 표결

기사승인 2022. 05.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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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번주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26일 표결 전망
원유·정제유 수입량 축소, 광물·시계·담배 대북 수출 금지
줄담배 김정은 겨냥한 듯
중러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부결 가능성
한미연합 '미사일 실사격' 발사 훈련
합동참모본부가 25일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 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26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추가 대북 제재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로이터·AP·AFP통신은 25일 미국 행정부 한 고위 관리가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 작업을 해왔다며 수일 내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이번 주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망했다.

안보리 표결 예고와 14페이지짜리 결의안 초안 발표는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발사한 후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새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한미일 주유엔 대사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운데) 등이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연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고, 국제 사회의 광물 연료·광물유, 그리고 시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은 줄담배를 피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담뱃잎과 제조 담배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초안에 들어갔다.

미국 행정부 관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397호는 북한이 2017년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채택됐으며 추가 ICBM 발사에 ‘트리거’ 조항을 적용해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현재 연간 각각 400만·50만 배럴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준(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11일 “미국이 제재라는 마력에 미신적으로 매혹돼 있다”며 제재가 상항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그날 발언 후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으며 현재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 대북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이와 관련, 장 대사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초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AP가 전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는 “유감스럽게도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긍정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제재를 강화했을 뿐”이라며 장 대사 입장에 동조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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