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측 “송영길 ‘누구나집’ 공약 실현 불가능해…급조된 주택공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에 대해 “서울에서 실현 불가능한 주택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오썸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후보의 누구나집 정책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은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실현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고액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의 1호 공약 누구나집은 ‘급조된 후보’가 내놓은 ‘급조된 주택공약’”이라고 직격했다.

송 후보가 내세운 ‘누구나집’ 공약은 서울의 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를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의 월세가 서울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누구나집은 ‘임대후분양’ 방식으로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내 집으로 소유하는 구조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지역에선 누구나집에 거주하려면 매달 200만원~300만원 고액의 월세를 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업 구조상 누구나집 사업에 뛰어들 민간건설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누구나집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확정분양가격’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감정가에다 연간 최대 1.5%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합산돼 정해진다”며 “감정가는 건설원가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선 기대수익율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으며 투자금 회수 또한 10년이란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누구나집은 건설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입주자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공공과 건설사가 모두 떠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뒤 집값이 폭락하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누구나집을 분양받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공공과 건설사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건설사가 수도권 지역보다 몇 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서울에서 누구나 집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게 되면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대목은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던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의 90%’라는 고액의 월세를 내야 하고 결국엔 살던 집에서 쫓기듯 나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다 15만 호의 임대 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만큼 순수한 임대주택 총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임대아파트 구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추가로 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모두 23만 호다. 이는 SH가 설립된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만들어진 물량으로 23만 호를 만드는데 무려 33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세월에 임대물량 10만 호를 단기간에 뚝딱 새로이 만들어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