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중·러 거부권 행사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가결하지 못했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에 결의안 채택이 막혔다.

이에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안보리의 자제와 침묵은 그런 위협을 없애거나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회의에 초청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에 벌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킨 중국의 장쥔 주유엔 대사는 추가 제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평양에 대한 제재 강화는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