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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핵실험 대응...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 북 핵실험 대응...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지소미아 정상화

기사승인 2022. 06. 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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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블링컨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박진 "북 핵실험시,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전략자산 전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블링컨, 고개 끄덕이며 박진에 동의
한미외교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한국과 미국의 북한 핵무기 실험 대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인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가진 첫 대면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한·미가 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도 수주 안에 이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EDSCG 재가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날 훈련의 확대 범위와 규모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해 더 많은 억지력과 국제 제재,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을 북한 주민의 삶 향상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외교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블링컨 장관도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계속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6일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 방문 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IPEF가 특정 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도 IPEF가 무역·공급망·청정에너지·조세·부패 등 새로운 규범을 추구한다며 “진정한 물음은 중국이 역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규범과 규제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지소미아·IPEF 등 현안에 관해 답변하는 박 장관을 주시하고,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했다.

박진 서명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를 방문, 방명록에 한·미 전략적 동맹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적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국무부 방명록에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 나의 첫 워싱턴 D.C. 방문을 환대한 데 대해 감사드리며 블링컨 국무장관과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하는 한·미 전략적 동맹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진, 미 에너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이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하고, △소형모듈 원자로(SMR)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특히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 기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AP) 등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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