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이외 지역서 대인지뢰 활동 전면금지”

백악관 "대외지뢰, 개발·생산·취득 금지"
"한반도 이외 사용·원조·장려·유도 금지, 한국 방위 외 지뢰 파괴"
국무부 "지뢰 금지 오타와협약으로 한국 방어 의무 수행 못해"

‘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인지뢰를 개발·생산·취득하지 않고, 탐지·제거·파괴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이동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특히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지뢰 활동과 관련, 사용을 금지하며 오타와 협약에 따라 금지된 어떤 활동에 관여하도록 원조·장려·유도하지 않으며 한국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대인지뢰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물질적·운용상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성실한 노력 속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계속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생산·비축·이전 금지와 폐기를 담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남북한·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의 지뢰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누구에게도 지뢰 사용을 지원·장려·유도할 수 없는 오타와 협약의 요구사항으로는 이러한 방어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어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2014년 9월 대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한반도 예외’ 때문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외지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부차관보는 ‘미국이 오타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DMZ 등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뢰 대체 무기 개발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래 무기의 특정한 취득과 작전 능력에 관해서는 국방부에 일임한다”고 답했다.

브라운 부차관보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건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