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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청장 면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 극에 달해”

민주당, 경찰청장 면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 극에 달해”

기사승인 2022. 06.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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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기문란' 언급, 덮어씌우기 의도"
행안부 규탄하는 경찰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 대표단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의원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안 등을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다.

상반기 행안위원장인 서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덮어씌우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면 솔직하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백 의원은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안부가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을 보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인사 행정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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