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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구성 지연 책임, 민주당이 ‘법사위 합의’ 파기했기 때문”

권성동 “원구성 지연 책임, 민주당이 ‘법사위 합의’ 파기했기 때문”

기사승인 2022. 06.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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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따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구성 지연 책임은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며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심사범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에 협조했는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외상값을 못 갚겠다고 배짱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끄나고 “우리는 현찰을 주고 외상값을 받기로 했다”며 “그런데 외상을, 어음을 (현찰을 이미) 받았는데 부도내버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찰’은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외상값’·‘어음’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빗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기간 상호 고소·고발 취하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 때 누구를 고발했는지 리스트업(정리)을 했더니 대장동 사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 다 이런것들이었다”며 “우리가 고소를 취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쪽(민주당)도 그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고소·고발 취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워크숍을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 강행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정보위·국방위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고, 민생 현안을 따질 상임위도 열려야 한다”며 “상임위를 소집한다거나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로 테이블에 앉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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