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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서 공공기관 정규직 40만명 돌파…비정규직 정규직화 영향 탓

文 정권서 공공기관 정규직 40만명 돌파…비정규직 정규직화 영향 탓

기사승인 2022. 06.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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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규직 10만8000명↑
비정규직·외주인력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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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30만7690명) 대비 35.3%(10만8501명) 급증했다. 2020년 40만8537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현원 기준으로 보면,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정규직 중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지난해 말 35만7081명으로 7만3680명(26.0%) 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8285명으로 3만4777명(147.9%) 증가했다.

또 비정규직이 7만39명 줄어드는 동안 정규직은 10만8501명 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수를 늘린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80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만9495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의 3배에 육박한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706명에서 2018년 3만3887명, 2019년 4만1327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3만727명, 2021년 2만7034으로 2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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