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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 질책…“文정권서 탈원전은 성역”

국민의힘,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 질책…“文정권서 탈원전은 성역”

기사승인 2022. 06.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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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7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책의총은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었음에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며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 석탄값이 오르면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구했는데 단 한 번 인상됐다”며 “2~3% 저물가 시대에 인상을 했으면 한전 적자폭도 줄었을텐데 문 정권 때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 큰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탈원전에 대해 강의를 하고,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인상 압박이 있었음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이 된 후 네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정책의원총회 주제를 반도체·외교안보·가상자산에 이어 탈원전으로 잡은 것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방문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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