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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윤곽 드러난다…14일 3∼4명 압축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윤곽 드러난다…14일 3∼4명 압축

기사승인 2022. 07.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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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퇴임 김재형 대법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1명 임명 제청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릴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오는 14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연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는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일반적으로 3명 또는 4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후보추천위에서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것은 이번이 11명째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새 대법관 후보는 오는 9월 5일 퇴임할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후보추천위 구성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21명 중 현직 법관은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씩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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