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 필요”(종합)

김기문 "규제 완화 예산 안쓰고 중기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7일 경기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 상 입찰요건 갖출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모든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판로지원법에 의해 입찰참가 범위가 제한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맞춰 고용한도는 재편이 필요하며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고용한도 상향, 내국인 구인과 외국인 고용허가 동시 실시,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 4년 10개월 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믹서트럭 수급 제한으로 인해 운반비가 83.5% 급등했으나 레미콘 가격 인상분은 26.3%에 불과하다.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또는 레미콘업계)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며,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단 네거티브존 확대가 법제화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규제와 필요 이상의 투자를 요구한다. 현실에 맞게 산업입지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을 논의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새 정부는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기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다.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규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라며 “산업입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활용을 꺼리고 있어 산업단지가 슬럼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뒷줄 열세 번째부터)과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7일 경기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