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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구글과 오늘 삼자대면...중재안 나오나

방통위, 카카오·구글과 오늘 삼자대면...중재안 나오나

기사승인 2022. 07.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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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카카오 업데이트 다운로드 금지
국회, 방통위 사후 조치 원칙론 비판
국회 과방위 “구글 청문회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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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정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와 긴급 회동을 주선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가 중지됐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카카오 부사장과 구글코리아 임원이 방통위 관계자와 만나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금지한 구글에 경위를 묻고 사업자간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법으로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면 사후 조치가 가능한 것”이라며 “그 사이 생기는 이용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했다. 방통위의 지침이 사후 조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엔 선제 조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국내 콘텐트 업계는 이용료를 최고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앱 삭제 사전에 금지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 방식 이용이 강제되는 상황이 객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구글 플레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수수료 변경, 일방적 해지 등 불공정 약관(수수료 포함 30%)에 대해 수정을 명령하는 첫 판결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방통위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가 ‘사후조사’만 고수해 구글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서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구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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