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등 교부금 손 대 대학재정으로…시·도교육청 반발

교육부 "제 손가락 자르는 심정…고등교육 부실하면 공교육 성과 안나"
수도권大 중심 반도체학과 증원 가능성에 비수도권大반발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학사구조 유연화를 추진한다.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당국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주장해 온 재정당국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지원된다.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고등·평생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했지만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때문에 정부는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넣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세 전입금은 매년 5조원 안팎으로 유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 전입금은 5조3000억원인데, 유특회계 전출금 1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6000억원이 남는다. 기존 학자금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외에 타 부처 인재양성사업 예산(4000억원)을 이관 받고 일반회계 전입금(1조∼1조9000억원)에 교육세(3조6000억원)를 합한다고 가정하면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기존보다 최대 48%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개편 방향에 맞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예산 추계는) 특별법이 연말까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은) 오는 2027년까지 중기 투자계획을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1% 이상을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전문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교부금 제도 개편은 유·초·중등 기초교육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교부금 개편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가 바람직하지만 업무구조상 그리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육청이 배분받는 유·초·중등 예산의 절대 규모는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통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부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학사구조 유연화도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 정원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지역대학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