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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극한 상황서 핵 사용 고려”...로이터 “미러, 제3차 세계대전 언급”

미 국무 “극한 상황서 핵 사용 고려”...로이터 “미러, 제3차 세계대전 언급”

기사승인 2022. 08. 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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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 "미·동맹·파트너 극단적 상황서 핵무기 사용 고려"...푸틴·김정은 핵 위협 관련
로이터 "미·러 정치가, 3차 세계대전 위험 공개 언급"
푸틴 "승자 없는 핵전쟁, 시작 안돼"...이전 위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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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자국과 동맹이 위험에 처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판한 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한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대해 핵 협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만 미국 국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검토 조건을 제시한 것은 주목된다.

Russian President Putin takes part in Main Naval Parade in St Petersbur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오른쪽)와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함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타스=연합뉴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동맹·파트너 중대 이익 방어 극단적 상황서 핵무기 사용 고려"...푸틴·김정은 핵 위협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푸틴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명령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서방에 대해 "역사상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 중 하나라고 했고, 김정은은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선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보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9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모인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NPT 회의 직후 회견에서도 "이란과 북한, 그리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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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병사가 5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의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AFP=연합
◇ 로이터 "미·러 정치가, 제3차 세계대전 위험성 공개 언급...우크라 전쟁 인한 지정학적 긴장, 쿠바 미사일 수준 고조"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가들이 제3차 세계대전 위험성에 관해 공공연하게 말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긴장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보이지 않았던 수준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4월 14일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상황과 관련, "전술 핵무기 또는 저위력 핵무기의 위협을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푸틴 "핵전쟁 승자 없고, 시작 안 돼"...로이터 "이전 푸틴·러 정치가 성명과 대조"

다만 푸틴은 이날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NPT 조약국으로서 조약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모든 NPT 준수 국가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평화로운 핵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푸틴의 말은 안심감을 주고, 러시아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묘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서방에 대한 암묵의 핵 위협으로 해석된 푸틴과 러시아 정치가들의 이전 성명과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이 2월 24일 핵 위협에 이어 사흘 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고,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핵전쟁 가능성을 위협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할 신규 무기 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일원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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