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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검찰 권력 행사가 문제”

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검찰 권력 행사가 문제”

기사승인 2022. 08. 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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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CBS 라디오 주관 토론회
박용진 "사당화 논란 우려"
강훈식 "시기 부적절... 다만 절차적 논의는 필요"
당헌당규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당헌 80조 개정 요구 청원'이 9일 오후 4시 기준 7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당원 청원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9일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당원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 요구를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이 후보 맞춤형 청원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7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지도부의 답변 기준(권리당원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 논의가) 추진됐다"며 "박 후보 생각처럼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이 논란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의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도 이 조항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개정을) 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헌 80조 조항인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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