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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었다…“국민연금 재정에 영향”

코로나19로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었다…“국민연금 재정에 영향”

기사승인 2022. 08.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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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YONHAP NO-4298>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인구 감소와 사망자 증가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계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다.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도 줄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000명으로 2019년(30만3000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000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사망자는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통계 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여기에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은 편이다.

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나아졌으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는 가입자 규모가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22만명에서 2020년 2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에는 683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 장애, 은퇴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 수립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정부는 그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최근 2023년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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