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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형 이지스함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추진…‘반격능력’ 야욕

日 신형 이지스함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추진…‘반격능력’ 야욕

기사승인 2022. 08.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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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향후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에 지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사진=AFP 연합
일본 정부가 향후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에 지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향후 건조되는 신형 이지스함에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한 순항미사일이 탑재된다고 보도했다. 12식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하면 사거리가 약 1000km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상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추진했으나 각종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해 탑재하기로 결정됐다. 지상 배치용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구매계약을 맺은 레이더 'SPY7'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SM6'도 탑재된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 8척은 오키나와현·센카쿠제도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 건조되는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는 신형 이지스함이 미사일 방어 외에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격 능력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바꿔 사용하는 용어다. 요미우리는 "일본해(동해)에 상주하는 이지스함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 원칙을 유명무실화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1년 이내에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요구서에 이지스함 건조 관련 경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선체 완성에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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