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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부에도 사정 바람…최고위급 부패로 낙마

中 사법부에도 사정 바람…최고위급 부패로 낙마

기사승인 2022. 09.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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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급의 최고법원 상무부원장 선더융 공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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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정 당국이 개막이 임박한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본격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의 대관실을 대과 없이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제공=신화(新華)통신.
다음달 16일 1주일 일정으로 열릴 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의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중국이 사전 기강잡기의 일환으로 사법부에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법원장에 비견될 직급의 선더융(68) 전 최고법원 부원장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는 비운에 직면하게 됐다. 조만간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가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전국대표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국부 마오쩌둥(毛澤東)처럼 '인민의 영수'로까지 불리게 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장(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황제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그의 대관식이 곧 예정돼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중요한 대회에 조금의 차질이라도 있어서는 곤란하다. 시황제의 대관식에 불만을 가지거나 토를 다는 불만 세력이 존재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이럴 때는 역시 공권력을 이용한 사정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정 당국의 행보를 보면 이미 분위기 다잡기에 착수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2일 한때 공안(경찰) 최고위층 인사로 군림한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2년 집행유예 사형 선고를 내린 사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혹시라도 시 주석에게 품고 있을지 모를 반감을 머리에서 깨끗하게 지우라는 엄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좋다.

상훙(尙宏) 중장과 첸리즈(錢立志) 소장 등 2명의 장군들을 최근 긴급 체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공안 및 군과 함께 대표적 권력기관 중 한곳으로 꼽히는 사법부가 제외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던 선더융 부원장이 이달 말 완전히 걸려들었다. 외견적으로는 개인적 부패가 낙마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강잡기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현재 선 부원장은 이른바 '쌍개(당적 및 공직 박탈)' 처분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신세가 진짜 처량하게 됐다. 하지만 기강잡기를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는 당국의 의중을 모르지 않았다면 본인을 원망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보인다. 중국의 당정 고위 관료들은 역시 다음달 16일까지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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