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제로페이 정부예산 400원 지원 불구 87만 가맹점 결제 횟수 제로

제로페이가 총 399억6000만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38만 가맹점 중 87만개(63%) 가맹점이 누적결제액 0원, 5만개 가맹점(누적 83%)이 결제액 1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2021년 135억6000만만, 2022년 102억원으로 총 399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2018년 1만6000개, 2019년 32만4000개, 2020년 72만9000개, 2021년 138만3000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올 6월 기준 147만9000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만4000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만6000개 점포만이 증가해 6% 증가에 불과했다.

제로페이의 연간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808억원, 2021년 2조4653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제 상품권을 제외한 결제액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결제액 767억원 중 118억원(15%)에서 2020년 1조808억 중 9030억원, 2021년 2조4653억원 중 2조2474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91.2%를 차지했다. 2021년 말 기준 제로페이 누적 총 결제액 3조6228억원 중 상품권 결제액이 3조1623억원으로 상품권결제비중이 87.3%에 달했다.

또한 제로페이 제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상품권 이외의 누적 결제액은 4605억원이고 가맹점 1개당 결제액은 33.4만원에 불과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래 63.1%에 해당하는 87만 2,792개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누적결제액이 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83.4%가 1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구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제도시행 4년을 맞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