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283억 유용·부동산 매물 갑질·성남FC 후원금 의혹…이해진 총수 책임론

네이버공화국 바로세우기 대국민 운동

창간 17년의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다시 한번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대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각종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멀리 지방에서 아시아투데이를 찾아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네이버의 침해 의혹을 호소했으며, 많은 언론 운영자 및 관계자는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해 온 사실의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한 단체 운영자는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현실에 울분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네이버 성토와 각종 제보...대국민 약속 불이행·각종 의혹 휩싸인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운동 공감

지방에서 체인점을 운영해 온 한 여성 점주의 사정은 우리나라 600만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등록자 수 3745만명의 네이버페이, 그 단말기 설치비 몇만 원을 자영업자들에게 받고, 심지어 네이버페이 할인행사 부담의 최대 50%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이래 경영난에 시달려 온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 최승재 의원 "네이버 283억 유용 등 조사 특위 구성해야...'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쓰여야 할 283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 등에 유용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등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시·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동의의결 1호 기업 당사자인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결성을 주도해 초대 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동의의결이란 소비자 후생이 아니라 네이버가 계속 더 빨대를 꽂으라 권장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진 총수의 별명이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임을 전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54개를 가진 네이버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 2017년 대비 2.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수사 대상' 네이버, 이해진 총수 책임론도

네이버가 최근 두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 대상으로 전락, 이해진 총수의 법적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혐의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약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1784'로 명명된 최첨단 네이버 제2 사옥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대가성'과 '부당한 청탁'이 증명될 경우, 네이버, 특히 이해진 총수의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네이버 일부 임원들이 미국 패션 플랫폼업체 포쉬마크 인수 발표를 앞두고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폐지·공정 및 공개 알고리즘 통한 기사 검색 결과 아웃링크 방식 제공 제안

대한민국 인구 80%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포털' 네이버가 각종 반(反)국민적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제받지 않은 독과점적인 '검색 권력'과 '언론지배 권력'이 주어진 게 문제입니다. 네이버의 언론지배는 대단히 불건전한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를 개혁하고자 아시아투데이가 제안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의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라는 4단계 한국 언론사 평가시스템 폐지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검색 결과 아웃링크 제공

◇ 김종민 의원 "언론사 아닌 네이버, 독과점적 뉴스 제공 지위 바꿀 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뉴스 대부분을 공급하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네이버의 독과점적인 뉴스 제공 지위를 바꿀 때가 됐다." "여야를 초월해 이 부분에 여러 의원이 공감을 표한다"고 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포털과 언론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더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 폐지와 아웃링크 형식의 검색 결과 제공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배해 온 언론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치권을 움직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앞장서 경청해 실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