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이해진 네이버 총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네이버 언론 지배, 민주주의 붕괴…"노동신문 매일 발생하는 셈"

네이버는 1999년 6월 포털서비스를 개시, 검색 및 뉴스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점하며 54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대한민국 10대 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네이버의 실질적 지배자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나?

네이버의 성장과 수조 원 상당의 이해진 총수 재산이 형성되는 배경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 등 피해자는 20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해진 총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네이버가 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대한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283억원을 유용했다면 이해진 총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해진 총수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무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이해진 총수 증인 채택을 가장 적극 요구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1호 수혜자'인 네이버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비판합니다. "소비자 후생이 아니라 네이버가 계속 더 빨대를 꽂으라 권장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라는 이해진 총수의 별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네이버 언론사 지배 시스템, 세계 유례 없는 한국만의 병폐

언론사도 네이버 독과점의 피해자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4단계로 언론사를 평가해 등급화합니다.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위원회처럼 공적 대표성을 지닌 기구도 아닌 사기업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만큼 심각한 나라는 지구상에 또 없습니다.

뉴스 콘텐츠가 없었다면 4000만명 이상이 애용하는 '국민 포털 네이버'의 오늘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 6조8176억원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19%(1조3255억원)를 넘습니다. 반면 언론사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 대부분을 공급하고,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현상은 사회를 획일화합니다.

◇ 김종민 의원 "언론사 아닌 포털 뉴스 지배, 노동신문 매일 발행·민주주의 붕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비상식적" "민주주의 붕괴"라며 질타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국내 뉴스 소비 통로 69%가 포털이고, 언론사 웹사이트와 웹을 통한 소비가 5%에 불과해 뉴스 신뢰도가 30%로 추락하는 등 뉴스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네이버 등이 국민에게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의 4단계 언론사 평가시스템 폐지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검색 결과 아웃링크 제공에 적극 찬성을 표했습니다. 관련 법 제정 움직임과 이해진 총수의 국감증인 채택은 '네이버 바로 세우기'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다는 증거입니다. 

몸집도 권력도 거대한 네이버를 상대하는 일, 힘겨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17년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 언론의 소명과 국가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아시아투데이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9년 전 그랬듯,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이 싸움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네이버로 인한 곤란과 억울함, 관련 정보·제보를 기다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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