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라”…‘아투 비전포럼 2022’ 기조연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발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7주년 기념 리셉션 및 아시아 비전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mail]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7주년 비전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가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대한민국 국민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치 않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족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국가 기구가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힘이 없다.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 자본, 노동시장을 개혁시킬 수 없다"면서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 하나가 통과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5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대한민국 관료 체제는 현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관료체제에는 웬만큼 잘못해도 지위를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그런 관료 체제 안에서 관료는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본인의 위기가 아니니 위기도 버티지 못한다. 관료체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가 기구는 본질적 한계에 의해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7주년 기념 리셉션 및 아시아 비전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mail]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봤다. '위대한 국민'으로부터다.

그는 "새벽부터 차가 막히는 걸 보고 감탄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비교적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면서도 까다롭다"면서 이것이 곧 혁신의 원동력이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교적 만족을 잘 하지 않는다. 이 까다로움이 혁신의 원동력"이라면서 "이 덕목만큼은 누구하나 따라올 자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을 감동시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가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면서도 국가가 힘들면 소매를 걷고 본인의 힘을 투자한다"면서 "이 국민들이 뛰면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국가의 모세혈관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이 뛰고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 국가는 과거처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주력하고, 시장 실패자를 보호하고 실패자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탈국가시대'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를 국민과 민간에 맡기는 민간주도 경제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그는 "국가가 오히려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성을 강박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분야에서는 물러나 복지와 안보문제 등 사회정책이나 기본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뛰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