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대한 구상’ 구체화…비핵화 조치안 단계별 제시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완전한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초기 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단계별 조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계 구축, 남북간 군비 통제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한다면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설명자료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추진원칙 및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 공개한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제시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담대한 구상' 단계별 이행계획./제공=통일부

통일부는 비핵화 단계를 초기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틀도 체계화했다.

초기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단계인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터는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출범,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는 미·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등이 추진된다.

3단계의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본격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21일) 오후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