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중대 도발시 사이버 분야 제재 검토”

지난 1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관련, 추가적인 독자 제재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조치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임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를 부과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