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제공=기재부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한다. 또한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찾는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정부는 또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한은은 결산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RP 매입을 늘린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