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 처벌 아닌 자율적 작동”…김기문 “독소조항 따지면 상생 못해”(종합)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일부 경제단체 성명 좀 아닌거 같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 기자실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 입장 밝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 최근 일부 경제단체들의 반대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잘못하면 처벌하라고 원하는 게 아닌 자율적으로 법이 작동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부분은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싸우자고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대기업과 상생하자는 룰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일부 경제단체들이 성명을 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며 "일부 경제 단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나서려면 진작 나섰어야지 14년간 나서지 않다가 지금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는 90%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기중앙회가 경제단체 중 외톨이가 되는 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6단체가 꼭 입을 맞출 상황이 아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등으로 인력난까지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선 임금이 올라갔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현장으로 잘 안 오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해 국회·정부하고 토론하는 건 거의 끝났다. 정부와 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합의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성명을 받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 통과는 무난하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소위 발주기업과 수주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제외하는 게 들어간다. 자율적 상생에선 이 법에 저촉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큰 틀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2,3차 갔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상항들은 시행령 상황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법을 시행하다 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도 앞으로 1~2년 작동시켜보고 보안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독소조항까지 따진다면 영원히 대·중소기업은 상생할 수 없다. 사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하고 있는 대기업이 있다. 잘못하는 기업에게 개선해달라는 의지이지 독소조항으로 활용하면 나쁜 대기업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화물연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관련해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낸건 공식적으론 처음이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막연하게 아침에 긴급하게 관련 조합 이사장들과 의견을 모았다. 결론은 기업들이 마진이 안 나온다"며 "중기중앙회가 오늘 아침 긴급하게 조사했는데 소위 작업 업무개시 명령을 특히 시멘트 관련 업종은 했으면 좋겠다. 위생 티슈 업체의 경우 매일 3~5개 컨테이너가 나간다.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에 나가는데 이게 만일 길어지면 수입선을 바꿀 거라 해 우려가 많다. 업무개시명령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