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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방문’ 더탐사에 “정치권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

한동훈, ‘자택 방문’ 더탐사에 “정치권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

기사승인 2022. 11.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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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 법무장관 집 찾아…주거침입 등으로 고발돼
더탐사 "정당한 취재 활동…주민이 문 열어줘"
법조계 "사생활 평온상태 침해만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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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을 찾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다음날 "정치권 뒷배를 믿고 정치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더탐사는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취재 영역을 벗어났고,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더탐사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등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이라며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27일)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현관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치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후 한 장관은 이들을 보복범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더탐사는 유튜브 생중계 당시 아파트 앞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이라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현관의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동주거침입죄의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 등도 '주거의 대상'이다. 또 주거침입죄는 꼭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어 거주자들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이 내려진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탐사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문을 열었더라고 집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고 누른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착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벨소리, 문소리로 인해 주거지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취재 목적이었다는 더탐사의 주장에 대해 "취재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는지, 취재대상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탐사의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더탐사가 한 장관의 집 방문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집 호수 등을 그대로 노출했다"면서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더탐사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출신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동현관문은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줬다면 (처벌하기) 애매할 수 있다"면서도 "비밀번호 도어락을 눌렀을 때 이미 주거침입이라는 견해가 있다.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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