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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 모임 “교육과정, 일방적 수정 중단하라”

역사교사 모임 “교육과정, 일방적 수정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2. 11.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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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명 실명 선언문 제출
이주호
28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역사 교사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두고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역사교사들은 선언문에서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을 했다"며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반영됐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에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은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연구진들이 '민주주의'에 동의했음에도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한 데 대해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예고안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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